신동빈 회장, 대법 판결 일주일 앞으로…'뇌물' 인정 관건 > 용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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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대법원 선고가 임박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지 1년 만이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롯데그룹은 총수 부재라는 오너 리스크에 다시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 제3부는 17일 오전 신 회장 등 롯데 전·현직 관계자 9명에 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에서 면세점 특허권을 대가로 최순실씨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준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관련 혐의도 2심에서 병합됐다.

신 회장은 1심 재판부가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해 법정구속 된 바 있다. 2심은 강요죄 피해자 뇌물공여자 지위를 동시에 인정하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1심은 능동적으로 뇌물을 건넸다고 봤지만, 2심은 대통령 등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본 것이다.

따라서 이번 상고심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국정농단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 인정 여부다. 특히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 전 대통령 등의 상고심에서 롯데그룹의 K스포츠재단 등 출연금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며 뇌물을 건넸다고 인정한 만큼 이번 판결도 같은 판단이 내려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8월 대법원은 '제3자 뇌물죄'라는 신 회장과 같은 혐의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도 파기환송 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경우 최순실씨가 주도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건넨 후원금 16억원 뇌물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면세점 특허 재취득이라는 중요 현안과 관련해 대통령 직무집행 대가로써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고 했다. 때문에 대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다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단을 내릴 경우 신 회장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부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고등법원에서 다시 사실관계를 따질 경우 신 회장의 뇌물혐의는 다시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재계의 분석이다.

롯데로써는 파기환송 판결을 최대한 피하고 집행유예형이 확정되는 것이 최선의 시나리오다. 유죄는 인정되지만 구속을 피할 수 있고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신 회장은 지배구조 개편, 해외 사업 확장 등 경영 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현기자 jhjh13@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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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원추의 '오늘의 운세' 2019년 10월13일 일요일 (음력 9월15일 계미)

▶쥐띠

가족 간에 재물로 인해 시비가 생길 수 있다. 당장은 서운해도 앞으로 더 큰 손해를 면하기 위해서는 단념하는게 좋다. ㅇ, ㅁ, ㅊ성씨는 애정적으로 갈등 있다. 연상의 사람을 돕고 사는 격. 식품업계 길.

▶소띠

주어진 기회를 잘 포착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ㅅ, ㅊ, ㅂ성씨는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라. 형제간에 불화 조심. 추석 날 오랜만에 한자리에 있는만큼 인내하라.

▶범띠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니 답답한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 하늘 보고 한탄만 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라. 가족들이 있지 않는가. 전진하면 대기만성 격으로 빛이 든다. 2, 4, 11월생은 서, 북쪽에서 행운을 찾아라.

▶토끼띠

사업가가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혼자서 해결하려하고 하지 말고 가까운 사람이나 가족에게 자문할 것. 즐거운 추석 날이 되겠으며 웃음꽃 피겠다. 3, 5, 10월생 재정문제로 힘들겠으나 동쪽에서 해결될 듯.

▶용띠

일은 쌓이고 마음은 급한데 장애가 있겠다. 혼자서 공을 세우려다가 책망을 들을 염려 있다. 동료들과 협조하다가 잘 되지 않으면 가족들과 상의하라. 동업자는 재능과 실력이 요구된다. 1, 7, 9월생의 말에 순응해야 할 때.

▶뱀띠

모두 모인 한가위 날인만큼 함께 상쾌한 나들이라도 함이 좋을 듯. 가족이 최고라는 것을 잊지 말라. 욕심을 내면 봉변 당할 일 생긴다. 늦어진 사업 매매건으로 묶일 수 있으니 가족들과 상의해 볼 것.

▶말띠

오늘은 근신함이 좋겠다. 작은 일이 부부간 불화로 발전할 수니 서로가 참는 것이 상책. 일이 커지면 사업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가족 간에 분위기가 험악해진다. 인내와 진실만이 웃음꽃을 피우는 원동력이다.

▶양띠

남의 일에도 발 벗고 나서는 봉사정신이 투철하지만 빛이 나진 않는다.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는 내실을 기하는게 좋다. ㄱ, ㅂ, ㅎ성씨는 자신이 하는 일이 불만 투성이다. 요식업자에게 길한 날.

▶원숭이띠

욕심으로 명예가 손상될 수 있으니 조금은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교만은 타인을 등 돌리게 만든다. 겸손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더 많은 득을 볼 수. 변동수로 매매건 성사. 새로운 사업이 시작됨. 방향은 동, 북쪽이 길하다.

▶닭띠

예상치 않던 일로 기분이 좋아지는 날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라도 한다면 상쾌한 오후가 되겠다. 그렇다고 가족들에게 소홀하지는 말 것. 3, 6, 9월생 마음이 두 곳에 있어 눈치싸움 생길 수. 기술직 길운.

▶개띠

상대를 무시하면 자신도 존경받지 못한다. 자만심은 금물이다. 겸손한 태도로 자기 일에 충실함이 좋을 듯. 계획한 일에 차질이 빚어져도 유예기간을 갖고 대처하면 차차 원만한 방향으로 풀린다. 가족들과 시간을 함께할 것.

▶돼지띠

성급한 기질이 일을 그르칠 염려 있다. 차근차근 침착하게 처리하는게 좋겠다. 가족 간에 감정 사는 일이 생기더라도 억제해야 추석연휴가 즐거울 수 있다. 동남쪽 길. 자금 조달은 북쪽에서.

구삼원 원장 02-959-8493, 010-5584-9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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